그리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의결
그리스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플랫폼에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집권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다른 정당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과 여러 국가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리스 의회는 현지시간 23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을 인용한 보도들이 전했습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정책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의석 과반을 차지한 집권 신민주주의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법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의회에서는 이틀간 찬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20개국 이상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15세 미만의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은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려 정부가 내용을 정비해 재추진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호주는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관련해 주요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고, 메타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 법의 시행 세부 사항과 연령 확인 방식은 제공된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그리스 의회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의결
-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
- 플랫폼에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 부과
- 위반 기업에 처벌 규정
진행 과정
- 10.24 20:39 그리스가 내년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 10.25 16:36 그리스 의회가 법안을 의결했으며,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하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와 위반 처벌을 포함했습니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