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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1조원 흑자, 중국 가입자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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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습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9564억원보다 급여비 9973억원이 많아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은 상호주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교·통상 문제와 차별 우려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세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자료상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모두 2조5370억원이고,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전체 재정수지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1601억원 흑자로 가장 컸습니다. 네팔 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등도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9564억원을 냈고 급여비는 9973억원이 발생해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24년 55억원 흑자였으나 2025년 다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뉴시스와 연합뉴스TV는 이 같은 수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국적별 보험료·급여비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자료는 재정수지를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가입자 개인의 이용 양상이나 제도 변경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조정하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 마찰,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 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제도 변경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1조128억원 흑자
  • 보험료 수입 2조5370억원
  • 급여비 지출 1조5243억원
  • 중국인 가입자 재정수지 409억원 적자

진행 과정

  • 10.25 06:05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 10.25 14:30 새 보도는 2025년 국가별 흑자 순위와 중국인의 보험료·급여비 세부액을 전했으며, 정치권의 상호주의 주장과 정부의 신중론도 함께 다뤘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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