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확대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로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직접 인허가 방식의 관리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대상은 인천계양의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사업이다.
두 사업이 추가되면 3기 신도시 관련 직접 인허가형 사업은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관계기관과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과 일정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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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광위는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도로사업 2개를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회의에서 다룰 계획이다. 추가되면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기존 5개에서 7개가 된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도로사업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뉴시스는 이 방식이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3기 신도시 관련 관리 사업에는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 확장이 포함돼 있다. 인천계양의 벌말로 확장과 부천대장의 경명대로 신설도 대상이다.
대광위는 기존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앞당길 방침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12월 첫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TV가 전했다. 추가 사업의 선정 여부와 세부 추진 일정은 26일 점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대광위 점검회의 예정일: 10월 26일
- 추가 검토 사업: 고촌IC 개선, 상야마을 통과부
- 3기 신도시 관련 직접 인허가형 사업 5개에서 7개로 확대 계획
- 직접 인허가형은 국토부가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방식
- 기존 관리 대상에 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 사업 포함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