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부동산 세법 개편 부작용 가능성 지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내놨습니다.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공제 개편은 매도 지연과 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경위는 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의 조세 형평성 개선 효과도 언급했습니다.
자세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달 말 작성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의 기대 효과와 우려가 함께 담겼습니다.
정부안은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고,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10억원으로 두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2028년에 한시적으로 보유공제 50%와 장기거주 공제 한도 2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경위는 공제 방식이 바뀌면 세 부담 증가를 예상한 주택 보유자가 매도를 미룰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른바 동결효과가 나타나 거래와 시장 매물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2028년 이후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통합하고 세율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억~12억원 주택의 세율은 1.0%에서 1.3%로, 94억원 초과 주택은 2.7%에서 최대 5.0%로 인상됩니다.
재경위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임대인의 비용을 늘려 임대료에 반영될 경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이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이 겹치면 현금 흐름에 제약이 있는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산 가치와 부담 능력을 반영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재경위의 검토 의견이며, 기사에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 결과나 시행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재경위가 부동산 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작성
- 정부안에 2029년 양도세 공제 방식 전환 포함
- 종부세 세율 체계는 2028년 이후 주택 가액 기준으로 개편 예정
- 재경위가 임대료 전가와 거래 위축 가능성을 제기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