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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 과징금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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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 방해에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이나 형사 제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강제수사권 도입에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정보 유출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의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거부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현장 조사가 무산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에서는 조사 방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이나 형사 제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을 개정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도 조사권 강화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주 위원장은 행정 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수단을 보강하되 강제수사권 도입은 필요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 쿠팡 제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적에 따라 법을 차별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과거 과징금 부과율이 국내 기업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조사 거부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제시
  •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방해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 주 위원장, 강제수사권 도입 필요성 낮다고 밝혀
  • 조사정보 유출 의혹은 확인되지 않음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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