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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강사, 아동학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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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강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사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 학원에서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1심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한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세히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강사는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 아동을 포함한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수저통을 가져오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행위가 조사됐다.

또 원생을 수업에서 제외해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있도록 하고, 벌을 서는 아동 앞에서 과자를 먹게 한 행위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한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이마를 맞아 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는 일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행위가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위법이 없고, 유죄가 인정된 행위가 아동의 발달이나 정신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맞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해당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도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확인된 사실

  • 피해 원생은 4명
  • 사건은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
  • 항소심 선고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검찰의 일부 혐의 관련 맞항소는 기각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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