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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녹십자 재판소원 공개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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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를 다룬다.

녹십자 측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를 검토했으며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변론을 마친 뒤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자세히

헌법재판소는 23일 녹십자가 대법원의 행정소송 상고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뒤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첫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에 입찰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고,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를 살핀 뒤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녹십자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과 행정소송 결과가 엇갈렸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상반된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공정위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측은 대법원이 제출된 상고이유서와 형사판결문 등을 살펴 심리 속행 여부를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결론 차이만으로 재판을 취소하면 헌재가 또 다른 상소심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양측 주장을 들었으며,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헌재가 23일 공개변론 개최
  • 녹십자는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 대법원은 올해 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무죄 확정
  • 헌재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예정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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