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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면역세포 치료 규제 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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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바이오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자가면역세포 치료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선행 임상연구 없이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무릎 골관절염과 만성통증을 대상으로 2년간 330명 규모의 줄기세포 치료 임상연구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명 의료데이터 연구의 심의 절차와 기존 데이터의 2차 활용 규정도 손보고, 다른 기관이 보관한 세포를 연구·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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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데이터 연구와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문헌과 임상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 분류를 기존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환자 본인의 혈액 등에서 세포를 추출·배양한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2~3년가량의 선행 임상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선행 임상연구 대신 문헌자료를 제출해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치료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변경으로 국내 환자의 치료 대기와 해외 원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무릎 골관절염과 만성통증을 대상으로 2년 동안 330명 규모의 정부 주도 줄기세포 치료 임상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를 통해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대혈 은행 등 다른 기관이 보관 중인 제대혈·배아줄기세포를 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재는 세포 처리 시설에서 원료 세포를 직접 채취해야 해 다른 기관의 보관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의료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가명 처리된 데이터 연구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보고, 연구 대상자의 포괄 동의를 통해 수집 데이터의 2차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위험도별 심의위원회 분리와 반복 치료계획의 신속 심의, 원격 분석환경 기준 마련도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정부 방안 발표일: 23일
  •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 예정
  • 줄기세포 치료 정부 주도 임상: 2년간 330명 규모
  • 타 기관 보관 세포 활용 위한 법 개정 추진
  • 가명 의료데이터 심의·2차 활용 규정 개선 추진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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