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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 132억8천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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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132억8천만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 이태원참사특위는 23일 특조위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예산과 조사 인력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은 연장됐지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자 지원 대책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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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132억8천만원을 반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당 이태원참사특위는 특조위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국회 회의 뒤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제시된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약 133억원과 비슷하다. 민주당의 반영 추진 방침이어서, 실제 예산안에 포함될지는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조사 인력과 파견 공무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연장된 활동 기간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특조위가 진상 규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문 조사관, 파견 공무원 등 조직·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예방·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회의에서는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자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 의원은 검경 합동수사팀이 활동을 마친 뒤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건 11건이 인계됐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조위가 피해자들의 관련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는 규칙을 마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예산 반영 여부와 조사·수사의 향후 진행 결과는 기사에 확정된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민주당, 특조위 예산 132억8천만원 반영 추진
  • 올해 예산은 약 133억원
  •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 회의에서 수사 진행과 피해자 지원도 논의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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