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된 이우석 전 대표에 형사보상 결정
서울중앙지법이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구금 보상 4050만원과 재판 비용 보상 481만9000원이 결정됐다.
함께 기소된 양윤철 전 상무에게는 구금 보상 4325만원과 비용 보상 531만2000원이 결정됐다.
이 전 대표 등의 무죄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확정됐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관보에 따르면 보상액은 구금에 대해 4050만원, 재판 비용에 대해 481만9000원이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2019년 미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허가 당시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같은 해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 전 대표는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양윤철 전 상무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 과정이 불투명해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형사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이 전 대표 등의 무죄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 비용을 보상하는 형사보상 절차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양 전 상무에게는 구금 보상 4325만원과 재판 비용 보상 531만2000원이 결정됐다.
확인된 사실
- 이우석 전 대표 무죄 확정
- 구금 보상 4050만원
- 재판 비용 보상 481만9000원
- 양윤철 전 상무도 형사보상 결정
진행 과정
- 10.23 07:27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10.23 18:16 이우석 전 대표와 양윤철 전 상무에게 지급될 형사보상액이 구금·재판 비용별로 공개됐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