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책 협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취약 차주·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고금리로 부담을 겪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취약계층 지원을 올해보다 상당 부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는 중동 정세와 유가,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 차주와 서민금융 분야의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관련 지원을 올해보다 상당 부분 늘려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금리가 오르고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응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출석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하고, 고성장·고금리 상황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도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가능성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약계층 추가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행 시점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 관계기관 협의 중
- 내년도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보강했다고 설명
-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는 종합 검토 방침
- 추가 지원의 구체적 규모와 시점은 공개되지 않음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