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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산단 인허가·보상 절차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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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규제 개선안 13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중복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내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하되,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연구·지원 과정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13개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에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단 조성부터 반도체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특구로 지정될 경우 추가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모인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가공·이동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중복 승인·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반도체 공정의 고압가스 안전기준에 현장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 기회를 늘리고 연구개발 시제품 검사·시험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창구로 활용하고, 산업부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살필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관계부처 합동 규제 개선 과제 13개 발표
  • 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병행 추진
  • 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
  • 핵심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검토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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