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중수청, 금융권 해킹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지기 조회 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23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중수청은 경찰이 개청 전부터 수사해왔고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며 피의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16곳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자세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23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이 21일 사건을 통보한 지 이틀 만이다.

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 전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어 경찰이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초 주요 금융회사에서 해킹 피해가 이어지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9일 인력을 추가해 수사팀을 43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해킹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해석을 요청한 뒤,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고 보도됐다.

경찰은 중수청 통보 뒤에도 수사 공백 없이 기존 수사를 이어왔다고 밝혔으며,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 4곳과 저축은행·캐피탈사 등을 포함해 모두 16곳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수사 주체는 경찰로 유지됐으며, 제공된 보도에는 피의자 검거 여부나 해킹 피해의 최종 규모에 관한 추가 확인 내용은 없다.

확인된 사실

  • 중수청, 23일 수사 불개시를 경찰에 통보
  • 경찰이 21일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
  • 중수청은 수사 진행 상황과 해외 공조를 결정 이유로 제시
  • 경찰은 기존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힘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16곳의 침해사고를 확인했다고 발표

진행 과정

  • 10.23 09:5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 10.23 21:22 금융위의 해석 요청·회신 뒤 경찰이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한 경위와 경찰 수사팀이 43명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경향신문 · SBS ·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21:22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