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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범죄 대응 방안 부처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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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경찰청은 안심순찰대 신설과 여성 1인 가구 등에 범죄 예방 물품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보고됐다.

정부는 법령·예산 변경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강력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사형을 대신할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형벌을 도입하려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물으며 부처 의견을 들었다. 기사에는 제도 도입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으며, 법 개정 절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안심순찰대 신설과 여성 소상공인·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 확대를 보고했다. 살인·강도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때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용 방안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보건복지부는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는 공공이송단 도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령이나 예산 변경 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제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계획은 기사에서 모두 확정된 것으로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개최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보고
  • 경찰청, 안심순찰대 신설 방안 제시
  • 가해자 우선 분리 방안 검토
  • 즉시 추진 과제 연말까지 추진 방침

보도한 곳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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