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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기 조직원 10명에 징역 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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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23일 캄보디아 거점 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10명에게 징역 5∼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의 범행이 하나의 범죄조직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선고로 관련 조직원 가운데 1심 판결을 받은 42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세히

부산지법 형사6부는 23일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5∼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조직원들 가운데 일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지의 숙소와 사무실에서 활동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군부대, 병원, 기업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특정 거래처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을 썼다.

수사기관은 조직이 피해자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했고,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이 다른 조직에 속했거나 범행이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 팀이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고 상위 관리자가 동일한 점 등을 들어 하나의 범죄조직으로 판단했으며, 강요를 입증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해외에서 계속되는 사기 범행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조직원 32명에게도 두 차례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까지 1심 판단을 받은 조직원은 42명이며, 이들은 모두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 조직원 10명에게 징역 5∼9년 선고
  • 피해자 210명·피해액 약 77억원
  • 범행 시기 2025년 8∼12월
  • 1심 선고를 받은 조직원 42명 모두 실형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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