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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업상속공제 논의에 중소기업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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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내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에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1차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공배달앱 지원 방안을 손보고 온누리상품권 부정거래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조세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한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며, 정부는 편법 상속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에 포함된 업종 전환 심사위원회에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 방안을 재경부와 1차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의 부담을 우려하자, 이 장관은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크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온누리상품권 관리도 다뤄졌다. 이 장관은 정부안에 반영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의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일부 공공배달앱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중기부는 관련 조사를 30일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홈플러스 입점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불법 브로커 문제도 질의됐으며, 이 장관은 관련 검토나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확인된 사실

  • 중기부 장관, 11월 조세소위에서 중소기업 입장 전달 예정
  • 재경부 개편안: 경영 기간 요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 개편안: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중기부의 심사위원회 당연직 참여를 재경부와 1차 협의
  •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 개편 방안 마련 예정

보도한 곳

뉴시스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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