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할아버지 사망 사건 손녀에게 1심 징역 5년

지기 조회 1

서울북부지법은 23일 조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어깨를 찌른 점과 범행 뒤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족 간 처벌 불원과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자세히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3일 조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존속살해 혐의가 아니라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80대 조부와 다투던 중 과도로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공소청은 노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사기관은 조부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메모와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살해 고의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흉기가 어깨를 향했고, 범행 직후 노씨가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노씨 측은 오랜 기간 조부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범행 당일에는 폭력을 멈추게 하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노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보도된 내용에는 항소 여부나 후속 재판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23일 1심 징역 5년 선고
  • 적용 죄명: 존속상해치사
  • 공소청 구형: 징역 20년
  • 사건 발생: 5월 18일 서울 동대문구
  •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동아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2:10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