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조합 사무실 살인 사건 2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은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선고는 1심과 같은 형량으로, 법원은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법적 절차 대신 사적 보복을 택했고 범행 결과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의 강제추행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히
서울고법 형사5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합장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보도는 조씨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 측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법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사적 보복을 했고, 피해와 유족에게 남긴 결과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한 점도 형량을 바꿀 사정으로 보지 않았으며, 1심 이후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서울고법이 22일 항소심 선고
- 전직 조합장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 사건은 지난해 11월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발생
- 1명 사망·2명 중상
- 피고인은 피해자 1명의 강제추행 고소 취소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