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적격 1만건 넘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부적격 판정이 1만224건 집계됐다.
사유는 지급 전 관외 전출 4098건, 실거주 요건 위반 2448건 등이었다.
지급 뒤 적발돼 환수된 부정수급은 33건, 환수액은 51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상시 교차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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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8월 말까지 부적격 판정이 1만224건 집계됐다.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부적격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기본소득 지급 전에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관외 전출로, 4098건(40.1%)이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서류상 전입 상태를 유지한 실거주 요건 위반은 2448건(23.9%), 사망은 1682건(16.5%)으로 집계됐다.
관외 병원 입원, 군 입대, 주택 외 건축물 거주, 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는 1996건(19.5%)이었다. 실거주 요건 위반 사례는 충남 청양군에서 9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양군의 전체 부적격 건수는 1933건이었다.
지자체별 전체 부적격 건수는 경기 연천군 1810건, 전남 신안군 1202건, 강원 정선군 1097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에 따라 청양군과 연천군 중 전체 부적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에 대한 서술이 다르다.
사전 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뒤 지급 후 적발돼 환수된 사례는 33건이며, 환수액은 510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공공요금 자료를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 7개월 동안 주민등록 인구가 5% 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원이 자료를 토대로 밝힌 사업 성과로 보도됐다.
확인된 사실
- 10개 군의 부적격 판정 1만224건
- 관외 전출 4098건(40.1%)
- 실거주 요건 위반 2448건(23.9%)
- 지급 후 환수 33건, 510만원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