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근로감독서 위반 206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쿠팡과 계열사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61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약 19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0년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지시 정황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재 은폐죄의 법적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의 외부 공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쿠팡은 부적절한 지시 관련 발표를 반박하고, 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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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206건을 적발했으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는 과태료 대상이 145건이라고 전해 건수에 차이가 있다.
감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다. 장씨는 경북 칠곡군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는 당시 회사 측의 부적절한 지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업무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과, 휴식 장면이 담기도록 CCTV 자료를 정리한 정황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절차를 직접 방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도 지난 만큼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산재요양 신청 취하와 조사표 미제출이 관련된 두 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 25건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PIP 운영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퇴사자 명단을 다른 회사의 취업을 막기 위해 공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불법파견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쿠팡은 부적절한 지시 발표에 대해 전직 임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사실처럼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회사는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감독 대상: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
- 적발된 위반사항: 206건
- 과태료 부과 예정액: 약 19억6000만원
- 산재 은폐 의혹 사건은 불기소 의견 송치 방침
- 불법파견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