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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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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은 22일 최재영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등도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관련 허위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수원고법 형사14부는 22일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 목사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로, 2024년 2~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주·양평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당시 지역위원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4년 6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사건에 엮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여 전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의 벌금액을 전했으며, 뉴시스는 여 전 의원 등 6명의 벌금 범위를 10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최 목사의 강연에서 선거 관련 발언이 있을 것을 알면서 강연을 주선한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 선고일은 22일
  •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 선고 유지
  •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단 유지
  • 여현정 전 의원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원심도 유지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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