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소득 배우자 등 가입구조 개편 추진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청년 등을 제도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은 이들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해, 소득이 생긴 뒤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도됐다.
자세히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현황 자료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한 내용이다.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은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결혼 전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납부예외자 자격을 유지하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이후 가입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액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SBS는 적용 제외자인 무소득 배우자와 무소득 청년 등이 667만 명이며, 장기 체납자 등을 포함해 연금 사각지대 인구가 총 954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개편안은 이들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설명됐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제도 변경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확인된 사실
-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구조 개편 추진을 국회에 보고
- 무소득 배우자와 무소득 청년 등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
- 현재 전업주부는 결혼 후 납부예외자 자격을 잃음
-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미정이며 법 개정이 필요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