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숙고 방침

지기 조회 1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업계와 국회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거래 파악과 과세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제기했고, 여당은 추가 유예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세히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과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이 부총리는 업계와 전문가, 국회 의견을 종합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 간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해도 과세 대상 거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과세 기준을 발표한 뒤 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해외 거래 자료를 CARF를 통해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현재 여건에서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과세가 이미 세 차례 미뤄진 만큼 다시 유예하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세 시행 여부와 시점은 이 부총리의 발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노력을 이어가면 시장이 점차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공적 주택 약 15만 호가 입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0만 호가 수도권 물량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모 물량은 2028년 이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확인된 사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
  • 이형일 부총리는 관련 의견을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힘
  • 야당은 거래 파악과 거래소 인프라 문제를 제기
  •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공적 주택 약 15만 호 입주 전망

보도한 곳

뉴시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8:22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