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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산식 유지 땐 2028년 적립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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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행 산식을 적용하면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2027년 162조3000억 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 원으로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현아 연구본부장은 성장률을 반영한 3년 평균 방식으로 산식을 보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안 산식에서는 2028년 적립액이 119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와 장기 재정 부담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기금은 세수 증가분을 적립해 중장기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산식으로 내년 적립액은 162조3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현행 방식이 유지되면 2028년 적립액이 61조7000억 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2027년보다 100조6000억 원 적은 규모입니다.

김 본부장은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으로 산식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세연 분석에서 이 방식을 적용한 2028년 적립액은 119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한국경제 보도에는 116조~119조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기금 운용의 국회 통제도 논의됐습니다. 서울대 김봉환 교수는 사업계정의 기금계획 변경 한도를 다른 사업성 기금처럼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변동할 가능성과 기금 지출의 장기 재정 부담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식 변경이나 기금 운용 방식의 확정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현행 산식 적용 시 2028년 적립액 61조7000억 원 추산
  • 2027년 적립액 전망 162조3000억 원
  • 2028년 감소 폭 전망 100조6000억 원
  • 3년 평균 방식 적용 시 2028년 119조4000억 원 추산
  • 22일 정책 심포지엄 개최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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