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산재 은폐 정황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0년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범석 쿠팡 대표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죄 공소시효가 지나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에 대한 감독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별도의 산재 신청 취하 유도 정황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세히
고용노동부는 22일 고 장덕준 씨 사망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와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장 씨는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뒤 숨졌으며, 이후 과로사와 업무 관련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 조사에서 당시 쿠팡 대표였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메신저로 장 씨의 근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쿠팡 관계자들이 CCTV를 살펴 고인의 활동을 분류하고, 근로복지공단 조사 때 영상과 근무환경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며,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5년 10월 시효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건을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죄 적용에는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 행위도 확인하지 못해, 시효가 남았더라도 산재 은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노동부가 올해 3월 16일부터 쿠팡과 계열사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과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 기준 6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145건에는 약 19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감독에서는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한 정황 2건도 별도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두 건에 대해 범죄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퇴사자 명단을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다른 회사 취업을 막기 위해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성과향상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규정 위반을 적발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노동부, 김범석 당시 대표의 부적절한 지시 확인
- 장덕준 씨 사망 사건 산재 은폐죄 공소시효 만료
- 쿠팡 계열사 사업장 감독에서 위반 206건 적발
- 산재 신청 취하 유도 정황 2건 수사 착수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