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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칭해 5억여원 가로챈 일당에 징역형

지기 조회 4

인천지법은 세무사를 사칭해 절세 컨설팅 비용 등을 받아낸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금천구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21명에게서 5억6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광고를 본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속이고 가짜 간판과 홈페이지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조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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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22일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형을 선고했다. 총책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가운데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1명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총책은 38세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신원과 연령은 기사별로 일부 다르게 표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피해자 21명에게서 5억6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세무사인 것처럼 말하며 양도소득세를 20% 줄여주겠다고 안내한 뒤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당은 정상적인 세무법인처럼 보이도록 가짜 간판과 홈페이지를 만들고, 총책이 대화 문구를 만들어 조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센터 직원들은 범행 대가로 월 2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뒤 세무당국의 조사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고, 총책이 범행을 부인한 점과 다른 피고인들의 인정 여부 및 역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피해자 21명
  • 피해액 5억6천여만원
  • 범행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 총책에게 징역 6년 선고
  • 조직원 4명에게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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