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신서천화력 사고 중부발전 파기환송심 무죄

지기 조회 0

대전지법은 22일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전기설비 시험 중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이다.

재판부는 해당 설비의 시험과 운전 업무를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부발전이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자세히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파기환송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4월 10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사고 당시 전기설비 시험 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연탈황설비 예비 점검과 운전 시험, 사고가 난 설비의 시험을 공동 피고인인 금호건설이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압기 저압부에서 했어야 할 작업이 우연한 사정으로 고압부에서 진행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부발전이 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며, 전기공사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중부발전이 공정을 점검하고 안전 서류를 승인한 사실만으로 시공을 총괄·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제공된 보도에는 이후 절차나 추가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사고 발생일은 2020년 4월 10일
  • 사고 장소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 근로자 1명 사망·3명 부상
  • 대전지법 파기환송심에서 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들 무죄

진행 과정

  • 10.22 14:40 대전지법은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10.22 17:20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시공사 금호건설이 설비 시험을 맡았고 중부발전의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이 추가됐다.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7:20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