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유지
부산지법 항고심 재판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을 허용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영치금 압류 범위를 다시 정해 달라고 항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생활 형편과 영치금 규모·용도, 진료기록 등을 살펴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자세히
부산지법 민사9-2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원 한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6월 가해자의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하도록 본인이나 가족 등이 맡기는 돈입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상금을 받기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 압류를 추진했습니다. 피해자는 교정시설에서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별도 영치금이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배상금 대부분도 받지 못했다며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과 영치금 액수,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해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제출된 서면과 진료기록,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을 토대로 필요성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사에 따르면 배상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확인된 사실
- 항고심이 피해자의 항고 기각
-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허용 유지
-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해 압류 추진
-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복역 중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