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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최고 담보금 1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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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백령도 인근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8월 연평도 인근에서 나포된 어선 가운데 2척에도 각각 15억원과 1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5월 담보금 상한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린 뒤 3억원을 초과한 담보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어선 4척이 총 55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장과 간부 선원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자세히

해양경찰청은 22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에 법정 최고액인 15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된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인천 백령도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붙잡힌 어선 2척이 각각 15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앞서 8월 11일 연평도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 8척 가운데 1척은 15억원, 다른 1척은 10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로써 보도에 언급된 4척의 부과액은 합계 55억원입니다.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으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의 담보금 상한은 기존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이후 3억원을 넘는 담보금이 실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양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4척은 담보금을 내지 않았고, 선장과 간부 선원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담보금을 내면 선장과 선박은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며, 이후 형사 절차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올해 중국 어선 담보금 부과 결정액은 지난달 기준 83억4,000만원으로, 2025년 연간 54억4,000만원을 웃돌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불법 통발 4,000여 개와 길이 43㎞의 어망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담보금 상한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 백령도 인근 어선 2척에 각각 15억원 부과
  • 연평도 인근 어선 2척에 15억원·10억원 부과
  • 4척의 담보금 미납액 합계 55억원
  • 선장·간부 선원 등 6명 구속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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