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위장전입 혐의 40명 불구속 송치
대구경찰청은 군위군에 주소지만 옮긴 혐의로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군위군 공무원 20여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군위군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위군 등에 따르면 일부는 위장전입 뒤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피의자별 동기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대구경찰청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군위군 공무원은 20여명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월부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소 이전이 농어촌 지역의 각종 지원금 혜택을 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등에 따르면 일부는 주소를 옮긴 뒤 군에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위장전입 동기가 다양하며, 기소 전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는 송치 단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불구속 송치된 인원 40명
- 군위군 공무원 20여명 포함
- 혐의 기간 2025년 11월~올해 1월
- 일부 지원금 수령은 군위군 등의 설명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