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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유튜브 음원 저작권료 240억원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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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 쇼츠 음원 이용과 관련한 어뷰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권리자에게 지급할 저작권료를 보류했습니다.

대상은 권리자 4명과 등록 음원 802곡이며, 지급 보류액은 약 240억원입니다.

협회는 이미 분배된 금액을 포함하면 관련 규모가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고, 협회는 수사 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세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2일 유튜브 쇼츠 음원 이용 실적과 관련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일부 권리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 뒤 추가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협회가 밝힌 대상은 권리자 4명과 이들이 등록한 음원 802곡입니다. 현재 지급이 보류된 금액은 약 240억원이며, 이미 정산된 액수를 합친 관련 규모는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영상 내용과 관계없는 음원을 삽입하거나 음원이 들리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얻는 사례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의혹 제기이며, 부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음저협은 일부 쇼츠 채널에서 특정 음악을 영상에 사용하고 권리자가 채널 측에 저작권료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이용 실적이 정상적인 소비에 따른 것인지, 경제적 보상을 위해 인위적으로 늘린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저작권료는 플랫폼에서 받은 사용료를 곡별 이용 실적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협회는 특정 곡의 이용량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면 다른 창작자의 분배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협회는 관련 음원 791곡을 해외 분석 업체에 맡겨 인공지능 생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쇼츠 수익화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회원의 고발 사건은 경찰이 6월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며, 협회는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급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와 검증 결과, 저작권료의 적정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지급 보류 대상 권리자 4명
  • 등록 음원 802곡
  • 보류액 약 240억원
  • 기지급액 포함 규모 300억원 초과 추산
  • 경찰은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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