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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의 고려아연 손배소 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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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고 법령·정관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2024년 10월 경영권 분쟁 중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됐습니다. 영풍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 조달 방식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경영상 판단을 할 재량을 가지며,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살펴 회사 이익을 위한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부 법률자문과 가처분 결정 등을 검토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풍 측이 제기한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 사용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한 것이 상법이나 정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선고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공개매수로 인한 차입 부담과 주주가치 훼손이 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풍은 2024년 9월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고,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에 대응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했습니다. 영풍은 별도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다른 투자·인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심리 중입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주주대표소송을 기각
  • 소송 상대는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
  • 쟁점은 2024년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 영풍·MBK파트너스가 항소 방침 발표

진행 과정

  • 10.22 10:11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10.22 12:18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한 곳

뉴시스 ·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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