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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 파기환송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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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2일 론스타 측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론스타 측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1·2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론스타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과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취소 뒤 원천징수된 세액을 누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것이다.

자세히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사가 국가와 서울시·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론스타 측이 요구한 반환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682억원대다.

론스타 측은 과거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등에 투자해 배당금과 주식 매각 차익을 얻었다. 세무당국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론스타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된 뒤 원천징수 세액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듬해 지방소득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가 법인세 약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론스타가 아니라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한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단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은 론스타 측 청구를 기각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합의 등을 근거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론스타 측에 환급하면 국내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확인된 사실

  • 22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 론스타 측 청구액 1,682억원대
  •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 패소
  • 1·2심은 론스타 측 일부 승소
  • 대법원은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

진행 과정

  • 10.22 06:00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의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0.22 10:48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 청구가 기각됐고,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제시한 주장이 보도됐다.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뉴시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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