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가입 혐의 파키스탄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원고법은 21일 테러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인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과 사회관계망 게시물만으로는 테러단체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수원고법 형사2부는 21일 테러방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인 A씨의 항소심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파키스탄에서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가입해 훈련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비자 신청서를 내 국내에 입국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허위 비자 신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테러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삼자와의 통화에서 A씨가 단체 내 지위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무장단체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한 사실만으로는 테러방지법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체류 기간이 지난 뒤 취업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으로 확정되는 후속 절차나 추가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수원고법이 21일 항소심 선고
-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유지
-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유죄 유지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검찰 항소 기각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