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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준 항소심도 징역 25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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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은 23일 양민준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유지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의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주민을 살해하고 관리사무소 시설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23일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씨의 항소심에서 양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인 70대 A씨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양씨가 차량으로 문을 부순 뒤 다시 공격했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다.

양씨는 윗집 공사 소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했고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공격한 점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짧다며 항소했고, 양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1심에서 고려됐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 측은 돈을 받지 않고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형을 낮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층간소음 완화와 공공임대주택의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소송이라고 설명했으며, 소송 제기 시점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 징역 25년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 유지
  • 범행 장소는 충남 천안의 임대아파트
  • 피해자 측, LH·주택관리공단 상대 소송 추진

진행 과정

  • 10.21 22:18 대구지법은 21일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 10.23 10:38 대전고법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유지했습니다.
  • 10.23 22:52 항소심 판결과 함께 피해자 측이 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전해졌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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