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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성여 사건 경찰관에 구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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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춘재 8차 사건의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3억3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국가가 윤성여 씨에게 지급한 배상금 약 22억원의 15%에 해당한다.

국과수 감정인은 별도로 청구된 구상금 전액을 납부해 정부가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12월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다.

자세히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윤성여 씨에 대한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3억3천여만원이다.

정부는 2023년 1월 윤 씨에게 국가배상금 약 22억원을 지급했다. 청구액은 이 배상금의 약 15%이며,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각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DNA 감정 결과 조작에 관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게도 2억2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감정인이 전액을 납부해 지난 2월 소를 취하했다. 경찰관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에서 여중생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 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 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재가 2019년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뒤 윤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SBS 보도는 구상금 청구액이 경찰관 3명과 국과수 감정인을 합쳐 5억5천만원이며 배상액의 25%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경찰관들에게 청구한 3억3천여만원과 국과수 감정인의 납부·소 취하를 보도했으며, 경찰관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은 12월 열릴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경찰관 3명 상대 구상금 소송
  • 청구액 3억3천여만원
  • 윤성여 씨 국가배상금 약 22억원
  • 국과수 감정인 청구액 전액 납부
  • 경찰관 소송 두 번째 재판 12월 예정

보도한 곳

뉴시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SBS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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