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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이용 선행매매 사건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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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배포 전에 관련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7명이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일부는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선행매매로 약 85억 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별 역할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으며, 다음 공판은 11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프리랜서 등 7명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기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특징주 기사와 관련된 주식을 기사 배포 전에 매수하고, 보도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사 초안을 전달하거나 배포 예정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기자에게 기사 한 건당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사별 거래 횟수와 피고인별 혐의 내용은 공소장에 각각 기재돼 있습니다. 뉴시스는 전체 선행매매를 185건으로 전하고, 한국경제는 특징주 기사 1815건을 이용했다고 보도해 기사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일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거나 관여 기간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씨와 최씨 측 등은 주가 변동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이득액 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피고인은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별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과 입증 방법에 관한 양측 의견을 요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11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 7명 첫 공판
  • 서울남부지법에서 21일 진행
  • 공소 내용상 부당이득 약 85억 원대
  • 가담 정도와 이득액 산정이 쟁점
  • 다음 공판 11월 30일 오후 2시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뉴시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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