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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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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21일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내로 미루기로 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 등 대입 개편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와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위원들은 시안 발표 연기에는 합의했으며, 발표 시점을 연내로 정하는 안은 10명 찬성, 6명 반대로 의결됐다.

최종 계획은 2028년 적용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자세히

국가교육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시안은 당초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절대평가 시행 등 대입 제도 개편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등도 위원회 내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으로 보도했다.

관계 부처의 의견을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 차관 최은옥 위원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시안으로 내놓으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안 연기 자체는 위원들이 합의했지만, 연내 발표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명은 연내 발표에, 6명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교위는 구체적인 발표일은 정하지 않았다. 계획이 2028년부터 적용되려면 최종안은 내년 3월 31일까지 확정돼야 하며, 국교위는 추가 공론화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시안 발표가 이달 말에서 연내로 연기됨
  • 국교위가 21일 제11차 회의에서 결정함
  • 대입 제도 개편 등 쟁점에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구체적인 시안 발표일은 미정
  • 최종안 확정 기한은 내년 3월 31일

보도한 곳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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