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에 노조 재검토 촉구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21일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 청사 인근 배치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시민의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5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전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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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했다. 계획에 따르면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인권위가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데, 이전 계획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권위가 정부 청사 가까이에 자리하면 독립성이 약해 보일 수 있고 시민사회의 방문과 접근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파리원칙 관련 견해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견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청사에 가까이 있을 경우 독립성에 대한 인식과 대중의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15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전 계획을 논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도 독립성 훼손과 이전 준비 기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정부의 이전 계획과 노조의 재검토 요구다. 정부가 계획을 변경할지 여부나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정부 이전 계획에 인권위 포함
- 이전 시점은 내년 상반기 계획
- 인권위 노조가 21일 재검토 촉구
- 인권위가 15일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