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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항공사 운송약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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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 운송약관을 조사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21곳은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할 때 운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재량에 맡겼습니다.

외항사 2곳은 오버부킹 탑승 불가에 대한 배상 규정을 두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3201건으로 전년보다 26.4% 늘었습니다.

자세히

한국소비자원은 21일 국적 항공사 11곳과 외국 항공사 11곳 등 총 22개사의 여객 운송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의 개선을 해당 항공사에 권고했습니다.

조사 대상 항공사 가운데 21곳은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했을 때 운임을 돌려주는 것 외에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가 정하도록 약관에 규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로 인해 결항 뒤 숙박·렌터카·입장권 취소 비용을 부담한 승객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항사 2곳은 관련 배상 책임을 명확히 적지 않았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외항사 2곳은 승객의 사망·부상에 대한 배상 한도를 몬트리올 협약보다 낮게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해당 약관 한도가 협약 기준보다 약 4800만원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12곳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노동력 부족, 기술 문제 등을 면책 사유로 두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추상적인 표현이나 항공사의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사유가 포함된 경우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5년 3201건으로 전년보다 26.4%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조사 대상 국내외 항공사 22곳
  • 21곳에 결항 시 별도 배상 규정 미비 또는 재량 조항
  • 외항사 2곳의 오버부킹 배상 약관 미비
  • 2025년 피해구제 신청 3201건
  • 피해구제 신청 전년 대비 26.4% 증가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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