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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 재정 지원 개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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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지원과 중장기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제출안 기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897억원 줄었다.

정태호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에서 국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세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방 재정 부족과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이다. 올해 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 27.6% 감소한 규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며,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쓰인다. 담배 판매량이 줄면서 교부세 재원도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사무는 지방 사무로 남아 있고,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예산 부담도 지방에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정 의원은 국비 비중이 2021년 14.5%에서 올해 10.7%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서 소방시설과 장비 확충 등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 의견을 듣고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즉시 반영할 방안과 중장기 제도 개편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형 첨단 소방장비 확충과 노후 구급차 교체 등은 현재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가 지원 규모나 제도 개선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7605억원
  • 올해보다 2897억원 감소
  • 담배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재원
  •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추가 지원 검토
  •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 전환

진행 과정

  • 10.21 15:3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 10.23 12:10 국정감사에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감소한다는 예산안 수치와 국비 비중 변화가 추가로 보도됐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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