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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인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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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등기임원과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대표자 특수관계인은 고용실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점검을 강화하고 고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달 기준 237개 기업에서 2000여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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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 고용실적 인정 기준은 2027년 지정부터 적용된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일정한 노인 고용 실적과 대응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기준에서는 등기임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직계인척·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 확대 과정에서 고위직이나 임원, 고소득자가 실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돼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대표자만 실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임원 등은 근로자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운영했다.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자의 직위·직무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237개 기업에서 2000여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은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 취지에 맞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새 기준은 2027년 지정부터 적용
  • 등기임원·고위직·고소득자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
  • 대표자 특수관계인도 제외 대상
  • 참여자 직위·직무 점검 강화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으로 고용 실태 주기적 모니터링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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