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2024년 총선에서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하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비서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부산고법의 2심 선고는 12월 2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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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지난 6월 내려졌으며, 관련 내용은 21일 법조계 소식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부산교육감 재임 중이던 2024년 2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비서관 A씨에게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장 후보의 선거 관련 활동과 유세 내용이 담긴 자료와 사진을 인터넷 언론사 기자 15명에게 310차례 보내고 보도와 관련한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후보자 지지도가 포함된 여론조사 자료를 기자들에게 네 차례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했고 장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미친 실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하 전 교육감이 앞선 선거법 사건으로 1심 벌금형을 받은 뒤 장 후보의 당선을 통해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시스는 이를 수사기관의 공소 내용으로 전했으며, 두 보도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
하 전 교육감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선고는 1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하 전 교육감은 별도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024년 12월 대법원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사건과 별도로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에 관한 재판이다.
확인된 사실
-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 비서관 A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 2024년 2월 5일~4월 9일 선거운동 지원 혐의
- 기자 15명에게 관련 자료 등을 310차례 발송
- 피고인들이 항소했고 2심 선고는 12월 2일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