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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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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함께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30년가량 알고 지낸 B씨와 다투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력 기사 중 한 건은 전주에서 발생한 별도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제외했다.

자세히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1일 보도됐다. A씨는 60대이며, 사건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약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던 B씨는 사건 약 4개월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이웃의 소음 민원에 불만을 갖고 있던 A씨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보도됐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고, B씨는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항소심은 범행 직후 진술과 폐쇄회로 영상에 나타난 걸음걸이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범행 뒤 신고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을 확정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징역 15년 원심 확정
  • 사건은 지난해 12월 군산시 자택에서 발생
  • 피해자는 A씨와 약 30년간 알고 지낸 지인
  •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른 기사 한 건은 별개의 전주 사건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경향신문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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