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정몽구재단에 90억원 배상 판결 유지
서울고법은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에 90억65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단은 201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리조트 개발 펀드에 약 158억7700만원을 투자했다가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투자 위험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단이 제기한 이해상충 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자세히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재단에 손실액의 60%인 90억65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현대차증권은 재단과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던 201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투자 제안은 2018년 11월께 이뤄졌으며, 2019년 1월 일임 재산에서 150억원을 투자하고 8억7700만원을 환헤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재단은 약 158억7700만원을 투자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발 공사가 중단되면서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재단은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은 재단이 부동산 대체투자 경험이 있어 상품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파악 가능한 위험 요소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대차증권에 재단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면서도 위험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 제안서에 최악의 경우 담보 처분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단이 주장한 현대차증권의 이해상충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들은 항소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됐다고 전했으며, 이후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 기각
- 배상액 90억6540만원과 지연손해금
- 재단의 투자액 약 158억7700만원
- 재단의 손실액 151억900만원
- 투자 위험 설명의무 위반 인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