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에 2년 입찰 제한
방위사업청은 20일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방사청 공무원이 사업 평가에서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LIG D&A는 기소 사실만으로 제재한 데 유감을 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방위사업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이번 조치가 검찰이 8월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의 후속 절차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듣고 뇌물 제공 행위와 계약 과정의 부정한 원가 산정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입찰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을 논의한 뒤 24개월 제한을 선택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소속 5급 공무원은 사업비 915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서 LIG D&A에 유리하도록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무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3억2000만 원과 하청업체 추천에 따른 사례비 1억4000만 원 등 총 4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기술 과제의 평가항목 20개 가운데 16개에서 해당 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준 사례도 조사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방사청 처분은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6개 사업 가운데 1개 사업에 대한 판단이다.
방사청은 뇌물 규모와 장기간의 계획적 부정행위, 방위사업 신뢰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제재 사유로 들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입찰 제한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처분한 데 유감을 표했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하고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24개월
-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20일 처분 의결
- 검찰 수사 대상 사업은 6건, 총사업비 915억 원
-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액은 총 4억6000만 원
- LIG D&A는 집행정지 신청 추진 방침
진행 과정
- 10.20 19:59 방위사업청이 LIG D&A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리고 입찰 참가 자격을 24개월간 제한했다.
- 10.20 20:44 방사청은 심의위원회가 업체의 설명을 듣고 24개월 입찰 제한을 의결했으며,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밝혔다.
- 10.20 21:14 LIG D&A가 처분에 유감을 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