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증제 추진
일본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
인증 대상은 일본 내 데이터센터와 일본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사업자이며, 기업 정보와 보안 관리 체계, 설비 조달처 등을 심사 항목으로 검토한다.
금융기관·의료기관·연구소 등 중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인증 사업자 이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증제도는 2027년도 이후 도입될 것으로 보도됐다.
자세히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대상은 일본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일본 내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다.
심사 항목으로 사업자 정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 설비 조달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기관·의료기관·연구소처럼 안보상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인증받은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중요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에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
개정안이 성립하면 정부가 데이터 보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중지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인증 사업자를 이용할지는 기업이 결정하지만,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도됐다.
제도 도입 시기는 연합뉴스 보도에서 2027년도 이후로 제시됐다. 다른 보도는 내년 이후라고 전했으며, 세부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는 제도가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중국 등 우려국의 영향 아래 있는 기업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가 기존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제인 JC-STAR를 참고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전해졌다.
확인된 사실
- 일본 정부가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증제 추진
- 일본 내 시설·서버 사업자가 대상
- 보안 관리와 설비 조달처 등을 심사할 계획
- 중요 개인정보 취급 기관에 인증 사업자 이용 권고
- 관련 법 개정안 제출 및 제도 도입은 추진 단계
진행 과정
- 10.20 10:36 일본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 10.20 17:44 보도에는 법 개정안 제출 시점이 내년 1월로, 제도 도입 시기는 2027년도 이후로 제시됐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