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혐의 6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치료 이력과 정신 상태를 형량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1월 충남 공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히
대전고법은 20일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충남 공주시의 주택에서 50대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영향을 미쳤고, 장기간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형량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치료 이력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1시 50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양형 주장이고, 항소심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사건은 올해 1월 충남 공주시에서 발생
- 피고인은 전 연인 살해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구형
-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