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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딸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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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7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세 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딸이 식사와 진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장기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버지는 사망 당시 키 170㎝, 체중 34㎏이었으며, 부검에서 기아와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확인됐다.

딸 측은 유기 의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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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20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보기 어려웠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께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키는 170㎝, 체중은 34㎏이었으며,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등이 사망 원인으로 제시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는 B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했다. 재판부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이 있었지만 A씨가 구호물품 전달을 막거나 지원을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지속적으로 부조했으며 유기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주장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의 유일한 부조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었고, 장기간 방치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에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 피고인은 39세, 피해자는 76세
  • 사망 당시 피해자 체중 34㎏
  • 법원은 방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

보도한 곳

조선일보 ·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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