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피해자 기록 열람 규칙 의결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일 피해자 기록물 열람지원 규칙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특조위가 내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담았다.
일부 유가족은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가 부족했다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조위는 10월 중 기록물 열람을 시작하고, 참사 관련 중간 조사 결과는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히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에서 제66차 위원회를 열고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관련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달 안에 피해자 기록물 열람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칙에는 피해자가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신청하면 특조위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정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가 담겼다. 열람 업무 총괄 부서는 자료기록단으로 지정됐다.
규칙 제정 배경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가 기록물 공개를 요구했지만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7조는 진상규명과 권리구제를 위해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공공기관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일부 유가족은 규칙을 만들기 전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행정예고도 없었다며 심의·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규칙이 피해자의 열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피해자 의견을 들으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경찰의 경비·교통 대응과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기 대응 등 중간 조사 결과도 논의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열람지원 규칙 20일 의결
- 피해자 신청 후 특조위가 승인 여부 검토
- 특조위는 10월 중 열람 개시 계획
- 일부 유가족이 의견 수렴 절차에 이의 제기
- 중간보고회는 27일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6:14